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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월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최고 10만원 |
□ 부과대상
▲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
▲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,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
▲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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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 : KF94, KF80, 비말 차단 마스크 등과 수술용 마스크, 천 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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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감염병 전파 위험 시설·장소별로 다르게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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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 : 1단계 시설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포함 ◦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: 실내 전체 및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 지는 실외 ◦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 및 3단계 :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◦ 관리자(운영자)와 종사자는 물론 이용자도 의무적으로 마스크 착용 ※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지방지치단체별로 조정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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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예외대상
▲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
▲ 의사가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
▲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
▲ 세면, 음식 섭취, 의료행위, 수영장‧목욕탕 등에 있을 때
▲ 공연 등으로 얼굴을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